편익의 추정
1.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1)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사회적 간여의 편익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들 대규모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이는 공공프로그램이
1.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전제
주변 상권 매출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용은 이전비용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 지가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반영하지 않으며, 청계고가도로 유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청계천 복원정책의 집행 주체였던 서울시와 청계천 주변상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원정책의 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듯 정책의 시작부터 강력한 갈등관계의 문제에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편익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변화를 반영하여 완공된 현재 다시 점검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교 조는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 편리함, 유익함을 이해하기 위해 비용, 편익(편리함과 유익함) 분석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뒤에, 이 사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최근의 변화와 더불어 점검하도록 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
보행교통은 전체 도시 내 통행의 수단 분담율 측면에서
대개 택시,자전거보다 높은 비중(서울시 15.3%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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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행교통의 특성
제 1절 보행교통의 일반적 특성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던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 맞물려 청계천 복원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고찰한다.
편익보다 커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건의를 위한 타당성 분석의 기준으로 시장경제 개념을 사용한다. 기회비용도 사경제부문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순편익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반면 현행의 비용편익분석은 일명 사회적 비용편익분석(social cost